현 행

개 정 안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 ∼ ④ (생 략)

제60조(검사등업무의 대행)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원 이상의 여객선의 경우 검사등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다.

현 행

개 정 안

제83조(재결의 공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개선을 권고하거나 명하는 재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보를 대신하여 신문에 공고할 수 있다.

제83조(재결의 공고) ------------------------------------------------------------------------------------------------관보 및 심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신문에---------------.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90조(과태료) ①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신 설>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2. 제85조의2를 위반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과 관련하여 증언·감정·진술을 하거나 자료·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그 증언·감정·진술이나 자료·물건의 제출을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처우와 관련한 불이익을 준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1.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을 명하는 재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