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해철 의원,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 토론회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국회의원(안산상록갑, 법사위 간사)는 지난 11월 5일(수) 국회 제 2간담회실에서 <사할린 국적확인 소송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박연욱)는 사할린에 거주하는 김모(60·여) 씨가 "한국 국적을 인정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 6월 19일 원고승소 판결한 바 있다.전해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사할린 무국적 동포의 한국국적을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내용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및 입법과제를 모색하고자 정책토론회를 마련했다”며 “사할린 동포의 문제는 크게 동포 전체에 대한 기념사업과 귀화한 동포 분들에 대한 지원 부분 등이 있는데, 국적문제에 크게 가로막혀 있다”면서 외교부 전향적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했다.이어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확인 소송의 주심변호사인 윤지영 변호사는 주제발표를 통해“최근 무국적 사할린 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법원의 첫 판결은 헌법 제2조2항의 ‘국가는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는 의미를 다시금 되살렸다”면서“정부는 무국적 사할린 동포에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부여는 물론, 이미 외국국적을 얻은 사할린 동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동포지원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지구촌동포연대(KIN) 이은영 간사는“사할린 한인 역사 보전과 계승, 미래세대와 연결점 마련을 위해 사할린 현지에 국가차원의 위령시설과‘사할린 한인 역사문화센터’건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사할린희망캠페인 박인규 청년분과위원장은 지난 10년 간 사할린 한인 문제 관련 논의와 활동의 의의와 한계를 정리했으며, 외교부 동북아역사 태스크포스 김정한 참사관은 사할린 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을 설명했다.토론회에는 사할린 위로금 사건의 원고였던 김복곤 사할린 교포를 비롯, 국내 사할린 동포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경기 안산시 고향마을 어르신들도 참석하며 정부의 개선방안을 요청했다. 전해철 의원은“사할린 동포들은 대부분 본인들의 자유의사가 아니라 정부가 국민에 대해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타국에서 정착하게 된 분들로 정부차원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면서“국회에 이미 발의된 사할린 특별법에 대해서도 정부와 함께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전해철 의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구촌동포연대(KIN)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정책 토론회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윤지영 변호사,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이은영 KIN 활동가가 주제발표를,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김정한 외교부 동북아역사 태스크포스 참사관, 박인규 사할린희망캠페인 회원 등이 패널로 토론에 참가했다.

정덕진 기자 asjn311@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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