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456억 원(지방세 344억 원, 세외수입 112억 원)징수를 통해 자주 재원을 확보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다.
안산시는 2024년도 지방세입 체납 정리 목표 달성을 위해 ▲고질체납자 송곳추적 징수 ▲고급·외제 체납 차량 집중 단속 등 현장 징수 활동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면, 영세기업이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행정 시스템을 가동해 경제 회생을 지원한다.
특히 납세여력이 충분함에도 체납을 일삼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체납 원인을 분석한 후 직접방문해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금융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은닉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한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추적압류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명단공개 ▲리스보증금 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체납액 정리에 나선다.
아울러, 소상공인 등 영세기업과 복지 사각지대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유예나 분할납부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생계 목적으로 이용되는 자동차에 대해선 영치유예, 멸실 인정 차량 압류 해제, 실익 없는 예금 압류 해제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 활용해 경제활동 재기를 도울 계획이다.
이 시장은 “성실한 납세자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조세정의를 구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민이 공감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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