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경기도 “광역 지자체로서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 다할 것”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5일 제372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서 기획재정 위원회 소관 ‘인구정책담당관’의 인구정책 핵심부서로서 경기도 31개 시·군 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주문했다.

김철진 의원은 “국내외에서는 한국 인구 감소세를 유럽 흑사병보다 심각한 ‘재앙’에 비유하기도 한다”며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을 기록해 저 출생 문제는 경기도의 큰 과제 중 하나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고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기조실 소속 ‘인구정책담당관’이 인구정책 핵 심부서로서의 역할 수행과 그에 맞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말한 뒤, “하지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인구정책 개발, 위원회 운영 등 관련 사업 내 용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견수렴에 집중하고 있고 이마저도 지난 3년간 집 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1개 시·군에서 출산장려금, 양육지원금 등 저출생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지원 금액 및 대상에 편차가 크다”고 말하며 “지역별 상황을 고려한 지원 정책을 펼쳐야 하겠지만 광역 차원에서 인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시·군 현황을 비교 및 점검하고 공론화하는 역할 을 경기도가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단기적인 현금 또는 현물지원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의 양육과 교육 여건을 마련할 수 있는 본질적인 인구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이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키울 수 있는 사 회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인구정책담당관이 31개 시·군의 컨트롤타워 역할 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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