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철진 예산결산특별위원, 10개 위원회 중 ‘문화체육관광국예산’ 유일한 감액편성,“‘확장재정’ 의미 퇴색되는 것..”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철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7)은 27일 제37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년도 본예산안 심의에서 분야별 균 형을 맞춘 ‘확장재정’을 주문했다.

이날 김철진 의원은 “경기도의 세수가 줄어들 것을 예상하면서 내년 예산 에도 ‘확장재정’을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작년 대비 2조 3,241억 원이 증가 한 예산안을 제출했다”고 말하며 “경제침체 속에서도 지출의 선순환 구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균형 잡힌 예산 편 성인가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위원회 21.1%, 경제노동위원회 19% 등이 증액되었는데 유독 문화체육관광위원회만 5.3% 감액되었다”라며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액은 전국 17개 시도 중 최하위일 뿐만 아니라 1인당 예산도 시군 중 가장 높은 제주도 49만 7천 원에 비교하면 이보다 약 10 배 낮은 4만 5천 원밖에 되지 않은 상황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103억 원, 체육인 기회소득 59억 원 을 제외하면 1인당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4만 원 이하로 내려간다”며 “예술인 기회소득과 체육인 기회소득은 해당하는 일부 도민들이 혜택을 받는 사 업으로 이를 제외한 소외계층, 배려계층이 문화체육관광 분야 혜택에서 소 외되는 것이 우려되며 반드시 증액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철진 의원은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감액 편성은 도의 ‘확장재 정’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며 “내수경기 침체 대응을 위해 공모사업을 통 한 국비사업 확보, 체납관리 강화를 통한 세수 확보,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건전재정 확보, 지방보조금 점검, 공공기관 예산 점검 철저 등 방안을 좀 더 고민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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