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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이태원참사를 통해 본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안전 대응방안”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2/12/08 [19:31]

<데스크컬럼 편집국장 김태창> “이태원참사를 통해 본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안전 대응방안”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2/12/08 [19:31]

 

 ▲ 김태창 편집국장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이하 전여네)가 이태원참사에서 여성 사망자수가 약 64%에 이른 것을 주목해 재난에 취약한 여성의 안전 대응방안과 재난안전정책의 젠더적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12월1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 ‘이태원참사를 통해 본 재난에 취약한 여성 안전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주목을 받았다.

 

전여네는 정당과 지역을 초월한 전국 광역·기초의회 여성지방의원 1,177명을 회원으로 하는 연대 단체로 여성의 대표성 확대와 ‘평등정치·생활정치·맑은정치’ 실현을 위해 2008년부터 활동해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난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특히 여성의 경우 재난과 안전사고에 더욱 취약함을 이태원참사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젠더적 관점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관리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어서 “1981년부터 2002년 141개국에서 발생한 자연재난을 분석한 결과 재난은 여성의 수명을 더 단축시키고, 재난의 강도가 클수록 여성의 수명은 더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유엔여성기구 등 국제기구에선 젠더관련 통계를 기본으로 제공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성별분류통계를 낼 책임 있는 부처가 소극적”이라며 문제점을 밝혔다.

 

또 “일본은 2005년 국가방재기본계획에 성인지 관점을 도입했고, 2013년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예방-대응-복구 각 단계에서 인지하고 추진해야 할 성인지적 재난대응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책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음도 발표됐다.

 

“현재 20~30대는 한국 역사상 가장 큰 인명피해를 낸 세월호참사와 이태원참사를 겪으며 직·간접적으로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를 잃는 특수한 경험을 했다”며 말문을 연 한 토론자의 지적은 참가자들에게도 타까움을 더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치단체의 조례에 성별분리통계를 의무화 하고, 재난취약자에 여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예측할 수 없는 재난에 대비함에 있어, 성-인지적인 (gender-sensitive) 접근에서 성-반응적인(gender-responsive) 접근을 취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성별 차이로 인해 받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젠더 차이에 대한 규범· 인식· 선입견을 분석해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라며 “2017년 제23차 당사국총회에서는 젠데액션플랜 이 채택 (UNFCCC, 2017b, para 1 and Annex) 된 만큼 우리나라도 실행해야할 때”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국 여성 지방의원들의 동력이 되어 지방정부의 재난관리정책에 변화를 가져오길 기대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안산은 꽃다운 고교생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세월호의 아픔이 있는 도시다. 이태원 참사가 남의 동네 같지 않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민근 시장이 안전, 안전, 안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안전은 멀리 있는 게 아니다. 나부터 주변을 둘러보고 미리 작은 문제점이라도 찾아서 없애는 것이 안전의 시작이다. 안전은 나 홀로 지킬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각자 맡은바 위치에서 하나가 될 때 지켜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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