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희  삼 (안산시민)

좀 나아지려나 하는데도 1억분의 3m밖에 아니 된다는 이 미세 바이러스 코로나19는 창궐한지 1년이 넘도록 가시지를 않는다. 백신이 나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확산세는 멈추지 않고 있으며 지구촌을 공포롭게 하고 있다. 우리 주변에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의 가장 앞줄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있다. 인원 감축이나 영업시간 단축, 1인경영 등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보지만 매출 하락과 고정비 지출에 따른 소득은 감소되고 휴·폐업까지 단행하고 있다. 2021년 초여름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의 실상은 ‘고충’ 그 자체다.

그 자영업자들의 고충 복판쯤에 최저임금이 있다. 최저임금은 해마다 6월이면 협상의 테이블에 올려져 인상률을 올리면서 고충의 크기를 가중한다. 역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반가운 쪽은 근로자들이다. 그러니 운명적으로 찾아오는 이 ‘6월의 손님’을 노사 양자 모두 피할래야 피할 수 없고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 없다. 사용자에게는 견뎌야하는 ‘시련’으로 근로자에게는 걸어보는 ‘희망’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 이것이다. 양쪽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고충은 그래서 죄수의 딜레마보다 크다. 금년은 현 정부 들어 다섯번째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해, 그래도 양자가 수용하는 합리적 인상률이 결정되기를 바래본다.

최저임금에 앞서 담론으로 설명해야 할 것이 생산과 소득이다. 성장에 생산주도 성장이 있다면 소득주도 성장도 있다. 생산이냐 소득이냐 하는 이 해묵은 질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숙제이며 적어도 기십년은 꾸준히 논쟁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어느 쪽도 과도하게 해석되는 것을 경계한다,

대체적으로 짐작해볼 수 있는 것은, 그간의 대한민국은 해방과 폐허의 전쟁 이후 강력한 경제개발 드라이브로 기반을 다졌고 소품종대량생산에 의한 제조업과 그것에 기반한 수출을 통해 고도성장기를 거쳐왔다. 그러면서 양적 공급을 확대했다. 그 결과 국부가 창줄되었고 개인소득이 신장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금 3만불이라는 소득을 손에 쥐고 OECD국가 대열에 속할 수 있고 선진국 10위에 진입한 것은 그러한 노력의 결과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생산에 의한 성장 쪽이 더 합당할 것 같기도 하다.

어두운 면도 있다. 양적 팽창 시대를 구가해온 사이 재벌들의 내부에 축적된 유보금이 대략 1,045조원이라고 알려져 있다.(http://www.newscham.net/news/view.php?board=news&nid=105960) 이 유보금 어떻게 모아졌을까. 제조원가에 재료비, 노무비, 경비가 있다. 이 원가를 절감해서(쥐어짜서) 매출총이익을 극대화하고 인건비, 복리후생비, 접대비 등 일반관리비를 공제하여 영업이익을 낸다. 이것에서 대출이자 등 영외수지를 더하고 빼면 경상이익이 되며 그것에서 배당하고 남은 것이 유보금이다.

제조업을 근간으로 한 우리나라는 생산라인에 전통적인 기법들 예를 들어 ‘QC’와 ‘TQC’를 필두로 ‘VA’, ‘ZD’, ‘6б’, ‘BPR’ ‘Downsizing’, ‘MBO’ 등 많은 도구를 적용하면서 초일류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였다. 그러나 일등 산출물이 생산되는 사이에 제조원가 부문인 1차벤더 2차벤더는 납품가를 인하해야 했고, 급여생활자 역시 효율과 목표달성이라는 이름하에 실질소득과 복리후생에서 희생을 감수했고 근로조건마저 열악한 환경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그간 노동계 주장이고 사회적으로도 합의되는 견해로 보인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30대 재벌 금고에 있는 유보금은 희생이 기여한 산물이라 해도 과언 아니다. 국가의 한 해 예산보다 많은 돈이다. 해방 이후 급하게 서구 문물을 받아들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발전시킨 대한민국의 이면에 놓여있는 불편한 유산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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