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기종 한겨레평화통일포럼 이사장 / 한국YMCA전국연맹 평화통일운동협의회 공동대표

국회란 국민의 대표로 구성한 입법 기관으로 민의(民意)를 받들어 법치 정치의 기초인 법률을 제정하며 행정부와 사법부를 감시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는 따위의 여러 가지 국가의 중요 사항을 의결하는 권한을 가진다. 단원제와 양원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현재 단원제를 택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으로 입법과 관련하여 헌법과 법률을 개정 제안·의결하는 입법권과 국가재정과 관련하여 정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고 결산을 심사하는 재정에 관한 권한과 일반국정과 관련하여 감사와 조사를 실시하는 국정 감사권을 가지며 국민의 대표자이다.

한마디로 국회와 국회의원은 민주정치의 근간이며 시민정치의 보루이다. 이토록 막중한 국회와 국회의원이 국민들로부터 조롱받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잘했다’는 응답은 10%에 그쳤다. 그런 반면에 ▲‘잘못했다’고 평가한 국민이 83%로 압도적이었고 6%는 의견을 유보(▲‘어느 쪽도 아님’ 1%, ▲‘모름/응답거절’ 5%)했다.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들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을까?

<뉴스타파>에 따르면 국민의 45%가 노동자와 농민인데 노동자, 농민출신 국회의원이 19대 국회에는 3%밖에 없었다. 반면 전체 유권자의 1%도 채 되지 않는 법조인(15.38%), 기업인(10.15%), 학자(8.62%), 언론인(6.15%), 의료인(3.08%) 등 전문직은 국회에서 50% 가까이 차지했다. 20대 국회뿐 아니라 역대국회는 한마디로 경쟁승자인 엘리트들과 부자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청년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3을 넘지만 이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은 한두 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장식품 역할을 할 뿐이다.

국회를 이대로 둘 수는 없다. 구태의 정치인들이 물러서도록 국민이 심판하여야 한다. 우선 공익을 우선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정치인, 권력이 수단이 아니라 목표인 국회의원들은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여전히 암약 중인 맹목적인 외세 추종세력 특히 친일파와 그 아류들은 철저히 가려내야 한다. 무엇보다도 시대착오적인 냉전적 사고에 매몰되어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구태의 정치인들을 이제는 퇴출시켜야 한다.  

국회를 구성하는 ‘틀’도 바꾸어야 한다. 국회도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국회야말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어야 한다. 양당체제를 지양하고 다당제로의 이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정치를 바꾸는 일에 민초들이 나서야 한다. 제도적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사람이 바로 주인’이라고 하는 정치적 의식과 실천을 해야 한다. 일상생활을 통하여 건강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밑으로부터의 각성과 변혁이 절실하다. 

선택은 온전히 시민들의 몫이다. ‘시대정신’을 주문하고 싶다. 정의, 생명, 평화, 통일 그리고 시민의 안전 등이다. 헌법이나 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모두 보편적 가치들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생각보다 훨씬 소홀히 다루어졌던 명제들이다. 다가오는 총선을 통해서 이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고 오히려 거부하거나 여전히 역행하는 정당, 정치인들을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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