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승현 경기도의원

보건복지부가 최근 혈액관리 기본계획 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는 기사를 보고 단순히 수혈과정에서 나타난 사회적 문제에 대한 적극행정으로만 이해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고 인구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금 되 내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가 혈액관리법에 따른 피 확보 계획 수립에 나선 이유는 인구감소 예측에 따른 ‘수혈용 혈액 대란’을 대비하고자 함이다. 즉, ​전체 헌혈의 68.4%를 차지하는 10~20대는 올해 1190만 명에서 2030년 880만 명으로 ​26% 줄어드는 반면 헌혈된 피의 70%가량을 소비하는 50세 이상 인구는 1988만 명에서 ​2551만 명으로 28.3%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이 같은 계획을 수립했다고 한다.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아닌지 현재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안산시의원 제직시 시정질문을 통해 처음으로 안산시 인구감소 문제를 거론한바 있다. 이후 관련정책들을 통해 그 심각성을 해소하고자 많은 노력들이 있었으나 결국 국회의원 정수 감소 문제까지 이어지는 작금의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일본의 고령화 문제 전문가인  히토쓰바시대 경제연구소 오시오 다카시 교수는 “저출산·고령화는 ‘사회를 지탱하는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사회가 돌봐야 하는 인구’가 늘어난다는 의미”라며 “한국 사회가 각종 복지제도를 유지하려면 합계출산율이 1.8명은 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올 3분기까지 출산율이 0.93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필자가 서두에서 현재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진다고 했던 것은 다름 아닌 현재 정부를 비롯한 지방정부가 각종 인구정책들을 내 놓고 있지만 그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때문이다.

인구정책의 기본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데서 출발했다고 본다. 하지만 정부를 비롯한 각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앞다퉈 내놓고 있는 인구정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이라기 보다는 인근 지자체 인구를 끌어들이기 위한 인구 유입정책에 불과한 하석상대(下石上臺,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격)에 지나지 않다고 감히 말하고 싶다.

고령화 사회가 가져올 문제는 차치하다라도 현재의 저출산 문제는 산후조리비가 없어서, 출산장려금이 없어서, 다자녀에 대한 각 종 혜택 등 지원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혼에 대한,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문제와 더불어 난임(難妊)과 결혼 후 양육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이유에서 비롯되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6년 이후 13년간 저출산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해 268조 9000억원의 예산을 집행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2006년 당시 1.12명에서 2019년 0.93명으로 낮아져 결국 2020년부터는 대한민국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판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인구 자연감소를 예측하고 있다. 인구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저출산의 실질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진단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인구정책이 필요할 때다. 최근 경기도는 인구정책 관련 2020년도 신규사업으로 인구교육정책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한 바 있다. 결혼 적령기 성인들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결혼의 필요성, 출산의 필요성, 가족구성원에 대한 인식의 전환으로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보겠다는 것이다. 어쩌면 각종 지원책보다 이런 교육을 통한 인식의 전환, 그리고 양육에 대한 정부의 무한책임 정책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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