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을,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 현 의원(안산시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이 9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바로알기 토론회 : 현황과 제언>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시대’로 민생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2024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3년 평균 가구원수 2.27명에 해당하는 가구당 가계통신비가 월 12만 8,000원에 달하고, 단말기 출고가도 고가화됨에 따라 서민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비교와 세밀한 분석을 바탕으로 한 가계통신비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커져 왔으나, 현재 국내외 기관이 하는 통계는 각 국가들의 통신품질과 데이터 사용량 같은 특수성이 고려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반영해 국내외 단말기와 통신요금 지표들을 살펴보고, 객관적인 국제비교방법론과 가계통신비 정책방향을 토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발제는 ‘우리나라 통신비 수준 진단 : 통신요금 및 단말구입비 국가별 비교 및 시사점’을 주제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김용재 교수가 맡으며, 토론에는 한양대학교 신민수 교수를 좌장으로 경희대학교 김도훈 교수, 아주대학교 김성환 교수, 미디어미래연구소 권오상 소장,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김 현 의원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단말기·통신서비스 시장의 형성과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객관적인 해외자료 확보, 면밀한 분석에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이번 토론회가 통신비 자료에 비교방법론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계통신비 정책 마련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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