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국회의원

KTV의 대응은 본질을 회피하는 논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채널 폐쇄 추진”이라는 문구가 명확히 적시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KTV는 채널 폐쇄 권한이 구글코리아에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추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목표를 향하여 밀고 나아감”인데, KTV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도 채널 폐쇄를 목표로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스스로의 문건 내용과 모순되는 주장입니다.

채널 폐쇄 결정권이 구글코리아에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글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최초 경고로부터 90일 이내에 경고가 3번 누적이 되면 해당 채널이 유튜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실제 KTV가 특정 유튜브 채널에 대해 반복적으로 신고를 진행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KTV측에서 구글이 채널을 폐쇄하도록 만들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결국 KTV는 자신들의 저작권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지속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고소하고 신고했으며, 이를 통해 구글코리아가 채널 폐쇄를 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달성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이 생깁니다.

단순한 저작권 보호 목적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특정 채널을 표적으로 삼아 폐쇄를 유도한 이 시도는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습입니다.

윤 정부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KTV가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 에 불과합니다.

이런 행태는 공공의 이익을 훼손하고,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KTV측에 당부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KIM’S TV가 아닌, 진정한 국민의 방송로서 국민을 위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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