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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컬럼>그렇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

김태창 기자 | 기사입력 2020/09/23 [16:56]

<데스크컬럼>그렇다.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자

김태창 기자 | 입력 : 2020/09/23 [16:56]

  ▲ 안산신문 편집국장 김태창

 

안산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안산형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긴급 지원하겠다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현재 국가가 정기국회 기간 추석 전 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다는 재난지원금에 대비해 선제적 조치라는 점에서 더욱더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모두 60억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윤화섭 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강조했다.  

 

윤 시장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모든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 다할 것”이고 “방역과 민생경제 활성화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시는 앞서 외국인 주민을 포함해 모든 안산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외국인 주민 7만원)을 지급했던 생활안정지원금과 달리 이번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에게 ‘안산형’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시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 종사자에게 최대 2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게 이번 ‘제2차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의 주요 핵심이다.

시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에 맞춰 추석 전에 택시운수·유흥업소·문화체육시설·전세버스·보육시설·직업재활시설·예술인·지역아동센터·그룹홈 등 6천863업체(명) 종사자에게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여기에서 유흥업소도 포함시킨다는게 새로운 발상이다. 이들의 고통은 다른 업소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컸던 게 사실이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와 유사한 재난이 벌어질 경우 생활안정지원금 및 영업손실 보상금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제정한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추가 지원 대상이 선정될 경우 시는 긴급대응 예비비를 활용할 방침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관리기금이 활용되며, 이는 재난관리기금 총액 270억 원의 22.2% 수준이다. 시는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거쳐 추석 전에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업종 종사자들이다. 개인택시 종사자의 경우 전년도 매출자료 미비 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 손실을 본 유흥업소와 자유업 체육시설도 돕기로 했다. 전세버스회사 소속직원으로 분류된 전세버스 운수종사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프리랜서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과, 관리 운영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아동센터·그룹홈 종사자도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시는 정부 지원 시기 및 수준에 맞춰 추석 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현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지원계획이 변경될 경우 시의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지급계획이 변경될 수 있다.

 

국가에서 미처 챙기지 못한 사각지대를 안산시가 챙긴다는 데서 이번 조치는 환영을 받고 있다. 다만 아무리 챙긴다고 해도 사각지대는 있는 만큼 더욱도 꼼꼼하게 챙겨 혹시 있을 지모를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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